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 일찍이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적은 별로 없었다. 선거 때는 국민들에게 머리 숙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표변하는 것이 이 땅의 정치 현실이었다.
애초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정치인들이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우려하며 유모차를 몰고 나온 이 땅의 젊은 주부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었으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을 내팽개치고 300여 명의 귀중한 생명들을 검은 바다 속에 수장시킨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정치인들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국의 국민들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눈치 보며 뜨뜻미지근하던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쓰나미로 변하자 비로소 그 틈새에 끼어들며, 흡사 차려진 밥상에 달랑 숟가락만 들고 다가오듯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함께 했다. 이처럼 늘 그래 왔듯이 그 정치인들에게 맡겼던 개헌도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서야 화들짝 놀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그처럼 역사를 관통하며 피울음으로 혁명을 성취했던 광화문광장. 그 많던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소박한 개헌에 대한 갈망은 거짓 정치인들에 의해 능욕당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듯 ‘국민주권개헌행동’가입 25개 단체를 포함한 전국의 총 107개 시민사회단체와 소속회원 및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민 약 30여명은 5일 오후 2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우리 촛불은 온전한 ‘민주공화국헌법’을 원한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공약 이행’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촉구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 이장희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은 주권자가 저항권을 행사한 광주 5.1 8 항쟁, 6월 민주항쟁 등은 물론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합헌적으로 제도권을 견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여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촛불혁명이 추구하는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치권은 이번 10차 개헌에 반드시 ‘촛불시민혁명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개정을 다뤄야할 우리 국회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6월 자자체 선거에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당리당략에 빠진 정당과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개헌 지연을 질책하면서 이제 저들이 겨우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제도정치권을 질타했다.
이어 “역사 이래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당리당략으로 인해 역사정의와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국민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떠밀리다시피 흘러 왔다”면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촛불시민혁명의 결실을 헌법 개정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촛불시민혁명을 성취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풀뿌리 민중들의 땀과 진정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 비해 강력한 시민운동의 역동성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한, “우리 시민사회도 촛불 이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단 큰 단체뿐만 아니라 작은 단체이지만 개성이 뚜렷한 단체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많이 참여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동설한에 멀리 경남에서 달려온 ‘3.1절 100주년기념 불교준비위원회’ 선진규 대표는 “우리가 오늘 같은 추운 날씨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이라며 “이 외침이 단순히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들의 개헌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으로 몰아가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정당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소리가 반영되는 개헌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공동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지난달 8일과 11일 잇달아 개최한 기자회견 참가단체가 57개에서 약 1달 만에 거의 2배인 107개 단체로 늘어났다”면서 “아마도 2월에는 약 10배 늘어나 1,000개를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는 제도 정치권이 6월 개헌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짐에 따라 분노한 민심이 폭발할 조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공동대표는 오늘 아침 가톨릭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월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자가 너무 많아 그 분들께 도리가 아니다’라는 요지로 발언한데 대해 “이는 완전하게 새빨간 거짓말이며, 노인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김 대표를 향해 ”즉각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가 정계에서 퇴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6월 개헌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며 걸림돌이 되는 홍준표 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 주권자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직접·참여·숙의민주주의 등 국민주권개헌과 적폐청산근절 및 생명평화통일 등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 지금은 시민사회운동권이 상호연대와 협력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품앗이하면서 새 시대 지름길을 개척하고, 국민주권 제도화와 국민과의 협치를 꽃피울 때”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앞으로 ‘개헌풍등’과 ‘촛불리본’ 달기 등이 보장된다면, 촛불계승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종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당선 직후부터 줄곧 여야에 개헌안 합의를 주문했음에도 국회 개헌안 논의가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선 당시의 약속대로 3월쯤 정부 개헌안 발표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의 개헌 의총과 의원.당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개헌 당론을 확정 지었으며,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6월 개헌에 동의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만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면서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공전되고 있다.
이날 107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소속회원 및 개인자격의 주권자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제도정치권을 향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대안에 대한 합의와 6월 개헌공약 준수 및 특히, 제1야당은 2월말까지 개헌안 마련을 미룰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당론을 확정하여, 여야 협상에 적극 임할 것, ▲주권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발안’, 의결지연·회피와 민심거역 의결 등에 관한 ‘국민투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물론 4급 이상 고위임명직을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와 참여·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헌법근거 마련할 것, ▲국회의원은 평생당선 가능특권, 고액연봉 수령특권, 불체포특권 등 3대 특권과 각종 특혜 내려놓을 것,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 이외에도 균형발전과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균형·자치분권 도입 및 제1∼2 교섭단체 중심 원내·외 정당차별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근거를 마련할 것 등 주목할 만한 요구들을 담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국민주권개헌행동’(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이장희,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은 현재 총 2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국민주권개헌행동’의 전신인‘국민주권연대행동’은 지난해 대선시기, 원내 5개 정당 공천 후보를 상대로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혼신을 다한 결과, 실제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개헌공약이행’과 ‘촛불계승연대’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 촛불은 온전한 ‘민주공화국 개헌’을 원한다!”
개헌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제도정치권이 앞장서서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촛불계승연대 기구를 결성하라! 바로 이러한 촉구를 천명하고자 총 107개 단체와 개인 주권자를 대표하여 오늘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대선에서 공약한 그대로 이번 6월 주민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 등을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당은 이에 호응하여 당론으로 각각 개헌안을 확정했다. 한국당 역시 2월말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환영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당 역시 대선공약인 6월 개헌을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집권당과 제1야당이 대립하면,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하여 개헌이 물 건너갔다는 대중적 인식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개헌을 바라는 국민은 약 70%에 달한다. 우리는 여야로 나뉘어 다투고 있는 입법부는 물론 대통령이 책임지는 행정부 그리고 그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 등 관료를 모두 포괄하는 제도정치권을 상대로 국민적 개헌열망을 경시하거나 거역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또, 민심을 외면하고 거역한다면, 비참한 최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촛불집회를 겪은 주권자는 그동안 개돼지로 취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난날처럼 더 이상 어리석거나 힘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적 행사를 열망하는 강력한 주권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하여 하나의 흠결도 없고,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민주공화국 헌법을 원하고 있다.
촛불국민이 열망하는 온전한 민주공화국 개헌이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현행 헌법이 고쳐지는 것이다. 또, 이러한 열망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적 머슴에 불과한 대의기구와 관료조직에 더 이상 개헌을 맡겨놓을 수 없다. 주권자로서 떨쳐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요구는 국민을 대신해서 발표하는 마지막 통첩이자 최후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정치권은 늦어도 2월말까지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를 보장하는 개헌에 합의하라. 각각 일정 수 이상 국민이 요구하여 집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 기본권인 직접민주주의 3권을 보장하라.
요컨대, 개헌안 발의 등을 포함하는‘국민발안’, 의결지연·회피와 민심거역 의결 등에 관한 ‘국민투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물론 4급 이상 고위임명직을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등을 현행헌법 제1조 제3항부터 순차적으로 추가하라. 또, 대의제 한계와 관료제 모순을 동시에 극복하도록 도와줌은 물론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헌법근거를 마련하라.
뿐만 아니다. 모든 주권자가 반(反)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권자이기도 한 모든 공직자 역시 그 특수한 신분에 걸맞게 이와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예컨대, 상관이 내리는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지시, 명령 등에 관한 거부권 또는 이의제기 불복종권, 내부비리 등에 관한 제보의무,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특별보호 등을 보장하는 헌법근거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들 요구는 최소한도의 개헌과제에 불과하다. 새 헌법에 담아야할 내용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민심을 대변해야 마땅한 국회의원은 공천권 등을 행사하는 실력자에게 묶여 눈치를 보면서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것은 국회의원이 각종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우선 평생당선 가능특권, 고액연봉 수령특권, 불체포특권 등 3대 특권부터 당장 내려놓아야 마땅하다고 요구한다. 또, 당리당략과 정략 등에서 벗어나야 마땅하다고 요구한다.
특히, 선거운동자유가 사실상 부정되고, 사표방지심리 등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완전한 선거운동자유가 보장되고 민심 그대로 의석이 분배되는‘선거제도’를 도입함은 기본이다. 또, 이에 덧붙여 정당공천 책임제와 정당정책 책임제 및 당내민주주주는 물론 정당문턱을 낮춰 지역정당과 지역연합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 등을 준(準)전국정당·준(準)정당으로 인정하는 다양한‘정당·정치 조직제도’가 상호 보완되는 선거·장당제도 연동형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근거를 마련하라.
요컨대, 제1∼2 교섭단체 중심으로 원내·외 정당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라. 또, 균형발전과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균형·자치분권을 도입하라.
이들 개헌과제는 모두 촛불정신으로 되돌아가 이를 계승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각종 운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예컨대, 적폐청산은 일벌백계와 같은 엄벌도 필요하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근절책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또, 현행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적폐청산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생명평화와 남북공존 등은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제도정치권이 앞장서고, 각계각층이 동참할 수 있는 (가칭) ‘촛불계승연대’기구를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각종 연대협력에 적극 임할 것이다. 다만, 연대협력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촛불풍등’과 ‘민심리본’달기 운동이 허용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2월 말까지 국민이 희망하는 100대 개헌과제를 선정하고, 3월 말까지 10대 우선과제를 확정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가 있기를 호소한다.
<우리의 요구와 제안>
-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대안 합의하고, 6월 개헌공약 이행하라! - 개헌안 등 국민발안, 의결지연·회피와 민심거역의결 등 국민투표, 4급 이상 모든 공직자 소환 명시하는 직접민주주의 도입하라! - 균형발전·주민자치 지역분권과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도입하라! - 정당공천책임과 당내민주주의 및 다양한 정치조직은 물론 선거자유 보장하라! - 지역정당·지역연합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 등을 준(準)정당·준(準)전국정당으로 인정하라! - 국회의원 각종 특권과 제1∼2 교섭단체 중심 원내·외 정당차별 금지하라! - 직접·참여·숙의민주주의 만세! 적폐청산근절만세! 생명평화통일 만세! 제도정치권이 앞장서서 각계각층 동참하는 촛불계승연대 기구 결성하라! - 상호연대협력 품앗이로 새 시대 지름길 개척하고, 국민주권 제도화 및 국민과의 협치 꽃피우자!
